1.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량 비교

2.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 변화가 아파트와 주가에 시사하는

3. 우리나라, 미국,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 비교

4. 유럽의 상황: EU 당국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금융시장

5. 중국에 대한 루비니 교수의 경고

6. 미국의 경제지표 분석

 

 

유럽의 현재 상황은 이제 EU 당국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느낌입니다.

대중은 언론기사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호시절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채권시장이나 파생시장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에 대해 제가 썼던 이전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 선순환 vs 악순환, 래퍼곡선의 재등장 10.11.26

유럽 위기의 증폭 10.12.01

 

그 뒤로 결국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기사: 포르투갈 결국 '백기'..유로존 3번째 구제금융 신청(종합) 아시아경제 2011.04.07

 

지난 글에서 예측했듯이 언론은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을 별 일 아닌 것쯤으로 치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스페인만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구제금융으로는 그리스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공인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기사: 구제금융으로 그리스 구해 워크아웃 가능성 중앙일보 2011.04.04

 

언론이 그리스의 워크아웃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 이슈 둘 다 한동안 보도하더니 요새는 기사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이처럼 언론에서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

그 문제 자체가 별 일 아닌 것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살 속으로 썩어들어가는 중인 종기를 째기 싫다고 진통제 먹으면서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유럽이 얼마만한 희생을 치러야 할 지 상상이 잘 안됩니다.

이 모든 일도 결국은 다 지나가겠지만,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뒤 유럽은 미국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만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별 일 아니라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금융시장은 이제 더 이상 EU 당국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포르투갈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 그래프의 출처는 로이터의 자료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443(2011.4.29)에서 재인용한 것입니다. 이 경제주평은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관련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고 위기 가능성을 제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그래프도 출처가 동일합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4월 초에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제금융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금융시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구제금융,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다음에서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모두 구제금융 신청 직후에는 CDS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졌었고, 그 이후로는 최소한 한동안 횡보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구제금융 신청에 금융시장이 기대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현재는 두 나라 모두 구제금융 신청 직전보다도 더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의 재정감축 조치 이행결과를 지켜보고서 기대를 완전히 접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강도높은 긴축조치를 더하는데 어떻게 경기하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 두 나라 모두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가지 긴축조치들 중에는 그 효과가 올해 초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입법조치를 수반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유럽 각국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올해 초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유로화 약세 때문에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고, 이 점이 유럽의 경기호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로화는 줄곧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유럽의 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텐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재정감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2010년 포르투갈의 재정적자가 GDP 9.1%였는데,

올해 재정적자를 GDP 5.9%, 2012 4.5%, 2013년에 EU 표준치인 3.0%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역시 그리스,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악순환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경제성장률은 09 -2.5%에서 작년 1.4%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09 9.6%에서 작년에 11.0%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로화 강세 상황과 강도 높은 재정긴축 조치가 더해지면,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 재정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는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금융시장이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이 더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구제금융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스페인 역시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에 몰리겠지만, 역시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국가부채가 60.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무사할 것이라는 논리를 구사하는 언론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일랜드의 국가부채가 07년에 25.0% 였다가 10년에 96.1%로 단숨에 급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역시 07 36.1% 였다가 작년에 60.1%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정도를 생각하면 현재의 국가부채 수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과 은행 위기(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2월 현재 6.2%라고 합니다. 07년에 0.8%였던 것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말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6.0%였다는 사실과 대비해봐야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은행들이 아직까지 조용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의 부동산 버블기에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EU 체제 전체의 중앙은행인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스페인은 자국의 부동산버블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없어서, 그 대신에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긴 했던 것입니다만, 지속되는 부동산 하락을 견딜 정도는 못됩니다.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은 작년 4분기 현재 고점대비 13.1% 가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연율로 4.6% 하락해서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4분기 현재 고점대비 31.4% 하락했습니다. 미국 역시 아직도 하락이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지요.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신용거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조정이 미국 만큼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ECB가 지난 4 7일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당시 ECB가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로화가 꽤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인상여부를 결정할텐데 역시 기대감으로 금주 초에 유로화가 꽤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코메디일 뿐입니다.

 

ECB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ECB 긴축으로 주변국 벼랑 내몰려..스페인도 위태] 연합인포맥스 2011.04.12

 

금리 인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이 100% 타당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유럽 각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모두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스페인은 올해 1분기 실업률이 무려 21.3% 입니다.

 

특히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스페인 부동산 시장의 몰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동안 스페인 부동산 시장은 ECB의 스페인 국채 매입으로 시중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급한 하락이 떠받쳐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촉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 4분기 이후로 미국의 Fed가 전 세계인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ECB의 대응이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구제하기에는 너무 크다(too big to rescue)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무너진다면 유로존이 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갈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번 5월부터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독일은 유로화 평가절하를 연출하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그리스의 워크아웃 가능성을 끊임없이 언론에 흘리는 것은 주로 독일쪽 인사들입니다.

현재의 유로화 강세가 견디지 못할 지경까지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어떻게 수습할 생각일까요?

질서정연한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독일의 대응 역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가 워크아웃 결과 채무재조정을 하게 되면 그리스의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리스의 국내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스에서 은행 위기가 불거지게 될 것이지만, 독일의 은행들(도이체 방크를 포함하여)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은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채무재조정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벌써부터 구제금융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위기가 은행 위기(금융위기)’라는 형태를 띠면서, 단순한 재정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신용위기라는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ECB,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대응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 4분기 이후부터 경제위기는 EU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했던 시간을 빼앗아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통합되었는데 정치는 통합되지 못한 EU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커보입니다.

 

파국의 종점을 향하여 EU라는 큰 열차가 쉬지않고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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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1 11:0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2013.07.13 13:3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3. 2013.07.16 13: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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