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위기의 상황 

2.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와 QE3

3. 한국경제 위기 경고와 원달러 환율

 

 

요사이 미국 경제의 화두는 재정절벽(Fiscal Cliff) 위기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전부터 여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작년 8월초에 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미국의 부도위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요.

 

당시에 우선 급한대로 여야간의 긴급 협상을 통해 국가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부도 위기는 일단 넘겼습니다만, 대신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 2000억달러 줄어들도록 2013년부터 연방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당장의 국가부도 위기는 모면했지만, 대신 향후 10년간은 경기를 부양하기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야간에 협상 시간이 부족했으므로, 채무한도를 우선 증액시켜 급한 불을 끄고 별도로 재정적자 감축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논의해 법안을 개정하자고 계획했습니다.(일단 필요한 재정지출 감축이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일어나도록만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수퍼위원회(이름도 거창한) 후속협상은 결렸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추가 협상이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놓은 자동적인 예산 삭감이 2013 1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실물경제 역시 벼랑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용어로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MF 미국이 '재정절벽' 피하지 못하면 2013년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연간 전체로도 1%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원만한 합의로 풀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경제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공화당이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 순순히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막바지에 몰려 어떤 합의든 도달하긴 하겠지만, 그와 같은 ‘벼랑 끝’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것인지는, 작년 8월초 시장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합의에 도달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항이 가지 있습니다. 어떤 스케쥴로 조정이 되든 간에 여하튼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 2000억달러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울 있는 것은, 그동안 무리해서 경기부양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재정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꾸 위기를 뒤로 뒤로 미루기만 끝에 이상 미룰 없는 낭떠러지 끝까지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한 셈입니다.

 

미국에서 양당이 합의(원만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지만)하여, 당장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조금만 줄이는 것으로 스케쥴을 잡는다고 해도 결국 만큼은 나중에 더욱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절벽’을 ‘산비탈’ 모양으로 바꾼다고 해도 급격한 내리막 산비탈을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도 정해진 ‘외길’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 외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것이 미국 Fed QE3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QE3 대한 기대감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우선 QE3 연내에 없을 같다는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거로 ‘재정절벽’ 문제가 언급됩니다.

 

Fed 버냉키 의장이, 임박한 재정절벽 위기에 대해 의회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QE3 조치를 유보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QE3 시행하면 의회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외에,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비난여론이 강한 QE3 하지 않을 같다,

이미 국채 금리와 시중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QE3 하지 않을 하다, 등등이 거론됩니다.

 

양적완화의 목적이 시중금리를 낮추어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렸습니다)이기 때문에 마지막 논리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QE3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을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세번째 양적완화 조치를 실시해도 처음 차례보다는 효과가 적을 것은 당연합니다.(지금처럼 모두가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 차례의 양적완화 조치도 경기를 부양하는데에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QE3 실시된다 해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서야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미국 경제 역시 정해진 외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있겠습니다.


(3번 글은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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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7 14:3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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