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힘든 일을 겪어봐야 진짜 친구를   있다

2. ‘전대미문의 위기’와 ‘이번엔 다르다’

3. 정치인, 인플레, 금본위제

 

 

 

오늘 글에서는 anonymous 님께서 제기해주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마징가 님과 dandy 님께서 이미 핵심을 정확히 지적해서 답변해주셨습니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답변은 분이 지적한 핵심에 살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치인과 인플레, 디플레

 

 

정치인들의 속성상 공황보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쪽을 의도적으로 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저의 지난 ,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12.03.12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선거에서 패배하는 아주 확실한 길이 하나 있는데그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노후생활을 전적으로 연금에 의지해서 보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 우리 한국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실업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아주 막말로 하자면 10% 실업률은 유권자 10% 만의 문제입니다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의 가치가 위협받아서 노후생활이 문제시되면 이는 유권자 100%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야당후보보다 조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면, 절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야당후보보다 높을 없습니다.

 

anonymous 님께서는 정치인들이 1930년대 공황보다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쪽을 의도적으로 택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해주셨지만,

당시의 역사전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0년대에 대공황이 진행되었던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하이퍼 인플레가 진행되었던 독일에서는 선거 혁명을 통해 정권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1930년대 공황보다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쪽을 의도적으로 택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도 알지 못하는 ‘엉터리들’이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속성상 공황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쪽을 의도적으로 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끈질긴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생각해보면,

어찌보면 우리의 한국적 정서(?) 다분히 반영된 분석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절 너무 심한 인플레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고, 때문에 인플레에 어느 정도 둔감해진 나머지 객관적이어야 분석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심한 인플레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나머지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플레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인플레에 대비한 준비(과다한 부채를 끌어다 아파트에 투자) 끝냈기 때문에,

은근히 높은 인플레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분석에 끼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주관적인 감성이나 기대심리가 객관적이어야 분석에 끼어들게 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경계할 일입니다.

 

 

지난 번에 인플레 논쟁에 대한 일련의 글을 쓰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드렸고, 그와 같은 일은 명백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소한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처벌을 받게 것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겠지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젊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하여 두번째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57세일 뿐입니다.

 

얼마 한국 대통령을 소재로 해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추적자’를 보면, 대통령에 도전하는 김상중(이름이 맞지요?) 말하길,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봐야 임기가 5 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임기 이후를 겨냥해서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에게 자신이 임기를 마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지 않다면 바보겠지요.

 

미국에서 하이퍼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미국 기득권층의 이해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역시 한국적 정서(?) 투영되었기에 그와 같이 잘못된 분석이 나온다고 밖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금본위제에 대해서

 

 

현대경제의 화폐제도가 과거의 본위제를 벗어난 이상, 화폐가 실물()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있다는 생각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대경제의 화폐제도는 시중은행들이 대출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신용통화(credit currency)’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통화 시스템입니다.

 

신용통화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용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지, 그냥 ()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신용여력(creditworthiness) 다했기 때문에 이상 통화(M3 기준) 만들어지지 않아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관찰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제를 벗어난 이상, 언제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역사적 경험으로 때도 잘못된 것이고, 현재의 관찰결과로 때도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 경제의 신용통화 시스템은 대략 230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온 제도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이니,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였겠습니까?

제도 안에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왔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녹록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하이퍼인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 가깝다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저의 지난 (아래 링크)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읽고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퍼인플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만으로 추측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인플레는 인플레가 아니다 12.02.24

지금 하이퍼 인플레가 가능할까 12.02.28

 

 

물론 앞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분명 신용통화 제도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이퍼인플레로 치닫는 나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회제도가 신용통화 시스템을 굳건하게 지탱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결과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모두 까먹고 역사가 퇴보하는 길을 걷게 것입니다.(그러므로 하이퍼인플레가 공황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구미의 선진국에서 하이퍼인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국민이 감시해서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야겠지요).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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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진관
    2012.08.22 13: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다른 것은 제외하고...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그들은 인플레(하이퍼가 아니더라도)를 원하지 않을까요?
    "인플레로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경제사책을 보더라도
    수 백년 전부터,
    기득권층(정부 포함)은 인플레를 통해 일반 서민의 돈을 빼앗아 왔음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2. 펀드킴
    2012.08.22 19:0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정치인, 인플레, 금본위제
    ....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3. 2013.07.17 08:5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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