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자체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스나 스페인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처럼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들은 앞으로 세계 대공황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를 차지할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저는 분명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테니 괴로운 시간이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참고 넘기면 이후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몫과 위상이 훨씬 커져 있게 됩니다.

한국 경제로서는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유동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시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기로 인해 몰락하는 나라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위기로 인해 도약하는 나라들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오히려 도약할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봅니다.

 

물론 기회가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동안(대략 10 정도?) 괴로움을 견뎌내는 기간을 거쳐가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간 동안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글들은 바로 목적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자꾸 절체절명의 ‘위기’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미래에 대해 온통 암울한 느낌과 좌절감만 쌓이는 면이 있었던 합니다.

그래서 글과 다음 편의 글을 통해서는 우리 경제의 희망적인 요소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선방할 있었던 이유는 우선 1998년에 이미 경제위기를 겪어봤고, 때의 경험이 좋은 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꼽지 않을 없습니다.

 

당시 IMF 우리나라에 내렸던 고금리처방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08 위기 이후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스스로의 위기에 대해 저금리처방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선진국들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금리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에 살인적인 고금리를 권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근로자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각국처럼 저금리 정책을 취했다면 기업의 파산이 훨씬 적었을 것이고, 고통이 그만큼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과 지금의 미국, 유럽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1998년은 동아시아만의 위기였고, 나머지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형 경제이기도 합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어도 수출로 커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을 통해 외자 유입을 부추김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출금융을 제대로 지원함(이게 쉬운 아니다)으로써 내수가 아닌 외수(수출) 의존한 회복을 도모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림으로써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동시에 위기에 빠져든 국면이므로 어떤 나라도 외수(수출시장) 의존할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수를 기반으로 일어서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물론 내수를 진작하기 어렵다 보니, 그나마 줄어든 수출시장을 차지해보려고 치열한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므로 당시와는 달리 저금리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여건의 차이도 간과할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에 외환위기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니 그에 따라 자연스레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고금리 정책을 통한 내수침체를 견뎌낼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반면 유로존 국가인 그리스(그리고 다른 유로존 국가들) 환율 조절 수단을 사용할 없으므로 역시 외수가 아닌 내수 위주의 정책을 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기축통화 발행국이므로 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한 외수의존정책을 수는 없는 것이고, 대표적인 내수 위주 경제구조이므로 수출 의존형 정책을 없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과 유로존은 내수 위주의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1998 당시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고금리 처방이 피부에 직접 와닿는 매우 직접적인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고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통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98 당시의 위기는 아직도 ‘외환위기’나 IMF 위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당시의 위기를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바다에 있는 빙산이 밖으로 나온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의 핵심은,

부실기업들이 부실한 채무를 잔뜩 끌어안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은행들이 온통 부실채권 덩어리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위기의 성격은 ‘은행위기’였고, 채무위기, 총체적인 경제위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살아날 없는 부실기업은 빨리 정리하고,

살아남을 있는 기업은 과다한 부채비율을 개선시키고,

부실은행들 역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개혁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일본을 보면 있습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작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20 넘도록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8 당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한계기업들을 빠르게 구조조정할 있었고,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일거에 개선시켰고, 부실은행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말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구조개혁을 이루어냈다고 밖에 표현할 없을 정도로 빨리 이루어냈습니다.

98년의 위기와 그에 따라 주어진 고금리 정책이라는 충격요법이 없었다면, 이처럼 빠른 구조개혁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루어낸 구조개혁 덕분에 지금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 전에 고통을 수반하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미리 받지 않고 08년의 위기를 맞았다면 결과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내렸을 것이라고 장담할 있습니다.

그리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이미 처해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지금 선방하고 있는 이유를 꼽으려면,

무엇보다도 1998년에 한국경제가 이미 차례 구조개혁을 거쳤다는 사실을 들지 않을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을 이루었다는 ‘성과’ 자체 보다 당시의 ‘경험’이 값진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나라 안되는 것입니다.(일본도 이게 없습니다)

값진 경험의 무형자산을 우리나라가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나 건설사 부실기업에 대한 대처를 함에 있어서 ‘매뉴얼’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공황이 심화되어 가면 세계 경제는 나라별로 걷잡을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금융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는 선진국 나라를 제외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태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대형 경제위기에 대처해본 경험과 매뉴얼이라는 소중한 무형자산을 갖고 있는 안되는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98년의 위기 경험은 ‘국민들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와중에 국민들이 그와 유사한 경험을 치러본 적이 있어서, 사태의 전개를 이해하고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의 여부는, 나라가 처한 위기의 극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가령,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 조만간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개혁조치를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어내자, 같은 마음가짐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가 여부는,

나라가 위기의 극복에 필요한 개혁조치(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제대로 취할 있는가에 있어서 결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98년의 위기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있어서도 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점이 98 위기에서 얻은 가장 값진 무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견디어내고, 위기 이후에 오히려 도약할 있는 가장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

원래 어제 글을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찾아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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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my
    2012.10.25 16:5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1,095

    세일러~ 쓰레기 같은놈아~
    드디어 1100이 깨졌구나~
    붕괴라는 말은 이럴때 써야 안되겠니?? 환율 1100 붕괴~

    씨발놈아~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환율폭등~ 주가폭락.. 붕괴... 어쩌구 저쩌구..
    별 미친 거지같은 놈~ ㅉㅉ
  2. 2013.04.03 06:2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름다운 여자가 해바라기하는 걸 좋아해요
  3. 2013.04.04 01:1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누구나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이 안배해주신 다른 한 사랑을 하게 도리거예요.그러나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만났을때애는 반드시 맘 속으로 항상 감하해야해겠죠.
  4. 2013.07.14 00:4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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