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약은 입에 쓰다 

2. 편작의 형과 노무현 정부 

3. 편작의 형과 노무현 정부 2

4. 노무현 정부의 세제 개편

5. 노무현 정부의 환율정책과 부동산정책

 

 

요사이 자꾸 일정이 틀어지면서 글을 수요일에 올리기로 한 패턴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도 원래는 노무현 정부의 환율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기로 한 글이었는데,

그 글을 다 쓰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노무현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래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5번 글은 모레 아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간접세(부가가치세, 유류세 등) 부담액을 소득세(급여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자본차익 등) 부담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고소득층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므로 소득을 재분배해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에 비해 간접세는 부자나 빈곤층이나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아래 그래프가 나타내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세체계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처: OECD 자료를 필자가 가공)

 

 

그래프를 보면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시절 200%가 넘어가던 비율이 1987(전두환 정부 말년) 1988(노태우 정부 초년)에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략 150%선을 유지하던 비율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노무현 정부 시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이 세제 개편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한선을 낮춰주면서 누진세인 소득세 징수액이 줄어들어서 생긴 일입니다.

소득세율 상한선도 낮추는 것으로 예정되었다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부자감세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여론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세 징수액이 줄어들어 생긴 결손을 메우고자 심지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류세(역시 간접세)를 올리려고도 했습니다.

역시 부자감세로 생긴 결손을 서민들에게 간접세를 징수하여 메우려 한다는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처럼 누진적인 소득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OECD 자료를 필자가 가공)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OECD 평균치(빨간색 굵은 실선)에 비해서도 여전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오스트레일리아(분홍색) 50%선을 기록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줍니다.

위 그래프에서 초록색 실선은 미국인데,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미국조차 이 비율만큼은 50%선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이루어진 세제 개편이, OECD 평균치 수준으로라도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애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끝난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은 롬니가 내세운 부자감세냐 오바마가 내세운 버핏세 신설이냐 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어 천만다행입니다.

태풍 샌디가 큰 역할을 한 것을 보면 하늘도 도왔나 봅니다.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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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3 03:5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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