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약은 입에 쓰다 

2. 편작의 형과 노무현 정부 

3. 편작의 형과 노무현 정부 2

4. 노무현 정부의 세제 개편

5. 한국경제의 희망, 연구개발(R&D) 투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시리즈 글은 우리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희망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글입니다.

오늘 글은 세계 6위로 올라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글입니다.( 주제와 노무현 정부의 환율정책이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세계 6위라는 사실에 감짝 놀라지 않을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총액은 50조원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4.03%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1년도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R&D 총액은 498904억원( 450억달러)입니다.


미국이 4016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1788억달러) △중국(1043억달러) △독일(926억달러) △프랑스(578억달러) △우리나라( 450억달러) 순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 이스라엘(4.40%) 이어 세계 2위입니다. 다음은 핀란드, 스웨덴, 일본 순입니다.)

 

순위에서 우선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만으로도 미국을 ‘저물어가는 노쇠한 제국’으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있습니다. 국력의 가장 기본은 ‘혁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혁신은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나옵니다. 미국이 연구개발투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패권국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6 강국으로 올라설 있는 잠재적인 여건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분명 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봐도 분명 동의할 있는 순서입니다.

외에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기술혁신의 활력에서 앞서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영국은 금융산업, 문화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과학기술 혁신에서는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국력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기술혁신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거에 막연하게 가졌던 생각만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오판을 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역시 매우 빠르게 급증해서 어느덧 세계 6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투입이 질적 측면의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Cell) 세계 3 과학학술지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논문이 이들 3 학술지에 자주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희망적입니다.

 

우리나라 논문이 이들 3 학술지에 처음 등재된 것은 지난 1995년이었습니다.

1995년에 2건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7 뒤인 2002 19건으로 늘었고, 20052008년에는 해마다 20건을 넘었으며, 2009년에는 38, 2010 47건이 등재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하루 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축적한 결과일 것입니다.

 

중에서 주목되는 가지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부터 과학기술기본법이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추세를 예측해서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법의 제정 시행과 그에 따른 제도 마련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노력에 장기적 전략이라는 관점을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노력을 체계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혁인데,

이를 통해서도 지난 세월 동안 기술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마련과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노력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왔는지 느껴볼 있습니다.

 

 

 

 

 

2002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2006년에는 한국형 연구개발평가모델이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구축한 국가의 연구개발 관리체계가 외국에서 보기에 우수했다는 증거입니다.

2007년에는 국가 R&D사업의 Total Roadmap(중장기 발전전략) 수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혁신 역량과 노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쌓여왔다는 점을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에 소홀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했고, 연구개발 노력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는 10 동안 장기적인 전략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고, 기술혁신 노력을 체계화, 시스템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K21 사업 같은 것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학교수하면 놀고 먹는 직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BK21 사업과 아울러 대학 평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교수들도 연구업적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때문에 교수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한데, 덕택에 연구성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환율 정책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기사가 전하는 내용에서 보듯이,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물환을 과도하게 내다팖으로 인해 환율의 하락 속도가 경상수지 흑자 유입분 이상으로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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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 ' 경제상황' 11 노컷뉴스 2006.04.27

 

기업이 고환율 정책 세워달라고 주장한다. 그런 한편으로는 달러를 내다팔고 선물환까지 내다팔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나.

- 환율은 하나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나 한은도 하나의 플레이어(player)로서 참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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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율의 하락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이 편안하게 가격경쟁력에 안주할 없게 됩니다.

수출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품질경쟁력 높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연구개발 투자) 기울여야 합니다.

덕분에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늘어났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도 연구개발 활동조사')

 

 

그래프를 보면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린 쪽은 정부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 기업들입니다.

 

환율 하락이 계속되어 편안하게 가격경쟁력에 안주할 없다보니,

살아남기 위해 품질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구개발 투자에 힘을 쏟은 결과입니다.

이는 둘째 그래프에서 2008-2010 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폭등해서 가격경쟁력에 안주할 있던 시기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감소한다는 사실로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환율정책은 자체만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과학기술 혁신노력을 촉발하는 여건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자연계를 선택한 비율이 2002년에 저점을 찍은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환율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힘을 쏟게 되고, 연구인력 채용을 늘이게 되니 여파가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고환율 정책을 실시한 2008년부터는 다시 낮아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회 현상의 밑바탕에 경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있고,

환율정책이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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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타 잃은 과기… 미래가 어둡다 디지털타임스 2010.06.18

 

이명박 정부가 부총리급 과학기술 전담부처( 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급이었음) 해체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한 24개월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 분야는 리더십ㆍ소통ㆍ전략 3() 상태에서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계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26곳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2 부처 산하로 분할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연구기관 성격을 기초기술과 산업기술로 나눠 2 연구회 조직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부처간, 연구회간 협업부재로 연구기관간 협력연구와 융합연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과학기술 우대정책들도 모습을 감추면서 젊은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을 총괄할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교과부와 지경부가 R&D 기능을 분담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평가 전권을 갖는 시스템이 가져온 총체적인 문제로 분석된다. 러시아와의 나로호 발사 계약 역시 오명 전과기부총리의 작품으로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다.

 

여기에다 과학이 정치와 교육이슈에 밀리다보니 대형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말만 교육과학기술부지 교육부의 국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참여정부도 이공계 출신 공직자 비율을 의무화하고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하는 우대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실종' 가깝다고려대 최영락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고민하는 사람과 집단이 없다는 "이라며 "세계가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까지 까먹을 "이라고 말했다.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기술혁신모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리더십이 3만달러 문턱에서 실종됐다 지적이다.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과학기술 정책이 미래성장 비전 제시보다는 R&D 속도전, 산업계 지원 등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예산, 평가 등에서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힘을 갖지 못하고 국가 어젠다형 대형사업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다 보니 과학계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며, 이는 10, 20 국가적 타격이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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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이전 정부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들에서 10년간 다져온 밑바탕이 있으니 당장 이번 정부에서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연구소 관계자의 언급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 20 국가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백년대계를 이어가야 것입니다.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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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6 14: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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