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희망적인 요소들

-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선방해온 이유

- 공황을 견뎌내고 나면 도약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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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경제의 희망, 연구개발(R&D) 투자

   6. 천재일우의 기회: 부동산 버블 붕괴의 호기

 

 

 

천재일우(千載一遇)란 천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글의 제목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부동산 버블을 붕괴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쌓아올린 부동산 버블…

이 버블은 한국경제가 지닌 모든 강점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한국경제 최악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는 그 동안의 모든 성과가 바벨탑처럼 한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성과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을 보면 이런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1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잃어버린 20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간혹 일본의 관변학자들 중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그다지 높아지지도 않았고, 극심한 사회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현재도 1인당 국민소득이 4 5천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성공적으로 관리해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버블 붕괴’를 너무 간단한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버블을 붕괴시키더라도, 실업률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고, 극심한 사회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버블을 붕괴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부동산 버블을 붕괴시키는 것을 ‘쉬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해소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파장을 모조리 국가부채 버블의 팽창으로 떠받친 결과,

실업률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극심한 사회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완전히 ‘불구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버블 -> 국가부채 버블, 로 버블이 그대로 옮겨간 결과 일본경제 전체로 보면, 버블은 전혀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디플레이션(과 공황)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다음과 같이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더군요.

 

“일본은행 돈 무제한 찍게 할 것” 아베 발언 효과 얼마나 지속될까 한겨레 2012.11.20

 

아베 총재의 발언이 정말 그대로 실현된다면 그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남미형 국가’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디플레와 공황이 한참동안 더 진행되든지, 하이퍼인플레로 치닫든지 어느 쪽이든 그 일을 모두 거친 후에 남는 ‘일본경제’라야,

그때라야 비로소 그동안 일본이 이루었다는 경제 성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여 손쉬운 경제성장을 이룬 ‘부동산 중심 성장전략’을 채택했던 나라는 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라야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때라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은 국가부채 버블 팽창을 통해 문제 해결을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한 결과 아직도 한 사이클을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일본의 ‘부동산 중심 성장전략’을 그대로 베껴와서 사용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들은 아래에 링크를 건 저의 예전 글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이전 글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꼭 이 글을 먼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링크: 아파트 공화국 1

 

부동산 중심 경제성장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국가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주 손쉬워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빈부격차를 야기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언제나 적정한 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과도한 상승(버블)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있는데,

그 버블이 터졌을 경우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 버블이 다 꺼진 후라야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버블 붕괴의 파장을 모조리 국가부채 버블 팽창으로 떠받친 결과,

부동산 버블 -> 국가부채 버블, 로 버블이 그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실업률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저상정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회피했으니까요.

그 대가는 앞으로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해소하려면,

부동산 버블 -> 국가부채 버블, 로 버블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아주 커다란 고통을 제대로 느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동안 달콤한 성장(엉터리 성장)을 누렸던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달리 실업률이 10%에 이를 정도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도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참에 제대로 문제를 털어내고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길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버블 -> 국가부채 버블, 로 버블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치솟고,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사회혼란 마저 조성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며, 절대 국가부채 버블 팽창으로 떠받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경기부양책(실업률을 낮추기 위한)을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상당한 사회 혼란이 조성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로 미루어버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일본처럼 국가 전체가 영원히 ‘불구의 몸’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지금 감수해야 하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혹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건설족’으로 불리는 이익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비밀도 아니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낮아지면 국민들도 경기부양을 요구할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이와 같은 정치적 압력에 정치인들이 굴복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 공황은 우리나라에게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고 있고, 그에 따라 모든 나라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은 정치인들에게 매우 좋은 핑계(?)가 되어줍니다.

국민들도 다른 나라의 힘든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힘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팽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부채에 대한 여론이 예민해져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가부채 버블을 팽창시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해소하는 길을 밟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세계 공황의 상황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극히 평온한 보통 때였다,

그 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해결하는 길을 밟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2의 일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한국경제가 지난 40년 넘게 쌓아온 모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맞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 또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공황이라는 상황 말고도 존재하는)에 대해서도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이번 글에서는 어렵고 다음 번 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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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my
    2012.11.22 10:0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세일러~ 개새끼야~
    글 쓰는 꼬라지 하고는~ 천재일우?? ㅉㅉ
    붕괴~ 폭락~..자극적인 단어들~ㅉㅉ

    전국 아파트값이 2006년 고점 대비 지금 평균 10% 정도 떨어졌니??
    지방 중소형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폭등한 거,
    그것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 알고있니??
    알고 있냐고?? 알고 있지만 모른체 하고 싶겠지~

    그런 지방 중소형 아파트들도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아서
    값이 몇십프로씩 폭락하겠네~ 어??
    미친 쓰레기같은 자식~~ㅉㅉ

    각설하고, 환율얘기 함 해보자.
    오늘, 환율 1080 대붕괴 직전~ 붕괴가 진행되고..
    정부가 막고 있는데도 말이다~
    니 표현대로 대붕괴.. 대 붕괴다.. ... ㅉㅉ

    씨발새끼야~
    달러값 떨어지니 달러 살 좋은 기회아니냐고?
    빨리 달러 사세요~ 달러~ 달러 폭등할 겁니다~ 반드시 폭등하게 되어 있어요~ 풀뿌리 외횐보유고로 보험대체하세요~
    이딴 소리 해야할 거 아냐??

    씨발놈아~
    행복투자 카페로 돌아가라~ 글 수준이 딱, 저 카페 수준인데,
    어디서 이런 괴물이 나타났나 몰라~

    MB는 너한테 대면, 완전 양반이다 양반.. 개자식~ ㅉㅉ
  2. 2013.04.02 03:35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름다운 여자가 해바라기하는 걸 좋아해요
  3. 2013.04.03 03:1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름다운 여자가 해바라기하는 걸 좋아해요
  4. 2013.07.13 13:4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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