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밀린 질문에 답변을 하느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글과 편의 다른 글이 마지막 답변글입니다.

( 글과 별도로, 시장의 심리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바닥, 이라는 글도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지난 6 12 글에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보고 지나친 질문 댓글이 있다면, 며칠의 어느 글에 달린 댓글인지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논리적인 악플은 읽지 않고 건너뛰기 때문에 간혹 착각해서 빠뜨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는 글을    것이고,  이후는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한 일련의 글들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 답변드리는 질문들은 별도의 답글을 통해 주신 질문들입니다.

질문의 깊이가 있는 만큼 역시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리고자 뒤로 미루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요즘 일에 쫓기다 보니 그렇게 깊이있는 답변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마냥 뒤로 미루기만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멋진

추측에 대한 검토요청 기타    2013.03.07

 

답변:

멋진 님께서는 질문글을 통해 4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래에서 각각 질문글을 제시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 '불편한 경제학' p.338 읽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측되었습니다. 추측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한국은행법 80 2, 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에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있다면, 본원통화의 변동추이와 Fed 예치된 초과지준금의 변동추이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Fed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 MBS 등과 같은 채권을 매입하면서 제공한 현금을 초과지준금으로 예치하도록 제한을 결과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Fed 기존 무이자인 초과지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기관들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MBS 등의 채권을 Fed 매도함으로써 장래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회수되는 금액을 포기하고, 또는 미회수 리스크를 없애면서 다른 위기시 버팀목이 있는 현금을 확보할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답변:

한국은행법 80 2항의 조건 규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리기업 대한 특별 여신(평상시라면 행해지지 않는 여신) 행한 경우 가해질 있는 조건입니다.

이에 비해 Fed 양적완화정책은 본질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입니다.(정상적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비정통적인 정책이니까요. 특별여신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우는 Fed 증권을 매입하면서 제공한 현금을 초과지준금으로 예치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이 초과지준금을 쌓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이후 멋진 님께서 말씀하신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는 역시도 동의합니다.

 

2. '불편한 경제학' p.334-335 "기존 시장 내에 존재하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새로운 신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돈으로 만들어낸 신용을 넘겨받는 것뿐으로, 시장 내에서 돈으로 만들어낸 신용의 전체 크기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끼치는 조치가 아닙니다"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Fed 통화를 창출하면서 채권을 매입한 것이며 결과는 본원통화의 폭발적 증가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답변:

우선 미묘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멋진 님의 생각이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1) 본원통화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원통화 = 지급준비금 + 현금통화, 인데, 중에서 지급준비금은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통화량 해당하지 않습니다. Fed 양적완화 정책이 통화량 크게 증가시킨 것은 아닙니다.

2) Fed 초과지준금에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은행의 예금(초과지준금) 유도하고 예금을 바탕으로 다시 은행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Fed 신용을 창조해낸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본원통화가 크게 증가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멋진 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위의 1번으로 돌아갑니다.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통화량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원통화가 폭증했으니 언제든지 통화량이 폭증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원통화 추가 공급이 통화량 폭증을 야기했다면 Fed 바로 증권을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를 다시 흡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버냉키 의장 역시 그러한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3)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와 MBS Fed 사주지 않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얼마든지 현금화할 있는 현금성 자산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해줄 없는 상황이었다면, 국채와 MBS 현금성 자산이므로 언제든지 이를 시장에서 매각해서 지급준비금을 확보하여 대출을 해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Fed 이를 매입한 것이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킨 것은 아닙니다.

Fed 국채와 MBS 대량으로 매입해줌으로써 가격을 떠받친 측면(동시에 장기금리를 인하시킨 측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측면에서 금융기관과 미국 정부를 도운 것입니다.

제가 자꾸 양적완화정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적완화정책이 넘지 말아야 경계선상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한 정책이라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한쪽 발은 넘지 말아야 경계선을 벗어나 있습니다(한쪽 발은 안쪽에 있지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중매체에서 양적완화 = 찍어내기라고 몰아가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고 편향되게 보도하고, 때문에 대중이 판단착오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대쪽 측면을 말하다 보니 제가 자꾸 옹호하는 듯이 얘기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 '불편한 경제학' p.334 "민간 금융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은 발행 당시 시장에서 이미 신용검사를 거친 것입니다. 이를 사주는 것은 신용에 대한 시장의 심사 없이 돈을 발행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에서, Fed 채권을 매입할 신용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있을 합니다. Fed 채권을 매입할 , 시장의 금리에 종속되며, 시장의 금리에 종속되는 행위 자체가 채권(또는 채권과 해당 금융기관?) 신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다만 중앙은행의 매수자로서의 영향력이 막강하니,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의 이자율이 떨어지는 양적완화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답변: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Fed 채권을 매입할 시장 금리 기준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채권의 신용을 심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4. 2.27 포스팅하신 '미국 시퀘스터 문제의 본질' '착각의 경제학' 관련한 몇가지 문의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을 내실 있으시면, ... 의견을 구합니다.

 

저의 답변:

다른 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전에 먼저 드렸고, 다음의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질문 내용: p.256 그림 4-8(세계 주요국의 민간부문 부채비율) p.112 그림 2-6(우리나라 비금융부문 부채의 경제주체별 보유비중 추이) 나타내는 바가 상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그림 2-6 금융법인(한국은행은 제외) 비금융부문의 경제주체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금을 공급했는지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제목이나 각주를 통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어야 했는데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림 4-8 지표가 아니라 지표를 가지고서 인플레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은 이유는,

그림 4-8 나타나는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에는 은행 대출금 말고도 기업어음이나 미지급금 등의 단기 부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구매대금이나 임금 지급을 위해 단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금액만 해도 은행 대출금에 맞먹을 만큼 규모인데, 자금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될 없는 단기자금입니다. 때문에 그림 4-8 지표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림 2-6 지표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98년을 전후하여 ‘추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서는 충분하겠기에 지표를 활용한 것입니다.

 

 

Wisetaigon

PIMCO Bill Gross 견해에 대해 세일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13.02.18

 

저의 답변:

Wisetaigon 님께서 별도의 독립된 글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Wisetaigon 님의 글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댓글을 통해 님의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보게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로 질문을 주실 때는 별도의 독립된 글이 아니라, 저의 글에 대한 ‘답글’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난 2012년말 현재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잔존가액은 16.5 달러입니다. 중에서 Fed 보유하고 있는 2.5 달러의 국채는 전체 대비 15.2%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론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체 규모 대비 지나치게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공개시장조작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국채는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의 ‘착각의 경제학’ 그림 3-30 통해서 Fed 대차대조표 자산규모가 중국 인민은행이나 유럽의 ECB 비해 오히려 작다는 사실을 보여드린 있습니다.

그러므로 Fed 공개시장조작정책의 일환인 양적완화정책을 수행하느라 국채보유 규모가 늘어난 (물론 Fed 자체가 놓고보면 급격히 폭증했지만, 인민은행이나 ECB 비교해보면 아직도 적은 상태입니다) 두고서 국채의 직접 인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로스의 글을 읽어보면, 그로스가 양적완화정책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글에서 그로스는 다음과 같이 버냉키의 유명한 2002 연설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Like gold, U.S. dollars have value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trictly limited in supply. But the U.S. government has a technology, called a printing press (or, today, its electronic equivalent), that allows it to produce as many U.S. dollars as it wishes at essentially no cost.”

그로스는 버냉키가 스스로 말한 구절이 바로 버냉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없이(at essentially no cost) 돈을 찍어내어 뿌리면 된다고 버냉키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로스의 착각일 뿐입니다. 점에 대해서는 저의 전작인 불편한 경제학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Wisetaigon 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의 전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버냉키가 말한 구절 얼마 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Of course, the U.S. government is not going to print money and distribute it willy-nilly (although as we will see later, there are practical policies that approximate this behavior).

바로 구절이 버냉키의 정확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얘기는 극단적인 경우(순수하게 이론적인 가정의 경우) 가정하여 기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뿐이고, 여기서 진짜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어 뿌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요지는 그로스가 버냉키의 2002 연설문의 내용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도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정책은 돈을 찍어내어 뿌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바로 구절에서 ( ) 들어있는 구절이 양적완화정책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there are practical policies that approximate this behavior라고 말하고 있지요. as we will see later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뒤이어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찍어내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의 전작인 불편한 경제학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그로스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투자조언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에 대비해야 하며, 따라서 장기국채를 피하고 단기물이나 중기물까지로 투자대상 채권의 만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그로스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쌓아올린 그로스의 명성이 앞으로 치명타를 입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예상이 맞아들어가는지 어떤지 지켜보시면 알게되겠지요…

 

 

하나

빠삐용과 국방채  2013.03.07

 

답변:

국채인 국방채를 구입했는데 잘못되어 집안이 쫄딱 망하는 상황이 생길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1928년을 전후하여 프랑스 경제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릴 생각에서 뒤로 미루었던 것인데, 죄송하게도 현재로서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지식만으로 그냥 답변을 드린다면,

국채를 구입했는데 망하는 일은, 국가가 파산하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하나 님께서 써주신 내용 중에 루이 드가가 국방채 위조범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프랑스에서 국방채 위조가 쉬워서 위조가 횡행했고, 위조된 국방채를 잘못 구입했다고 하면 역시 구입자가 망할 있겠는데, 이는 국방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조라는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당장은 시원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세계 각국의 경제사는 제가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알게 된다면 글로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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