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保守주의란 어떤 신조를 지키고자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사태는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희희낙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글의 제목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유행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과다한 개입은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자 시종일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만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이 이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태를 지켜봤다면 무어라 했을까요?

'자유'에 대한 무지막지한 국가 권력의 억압을 보고, 격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는 도대체 어떤 신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소중하다고 믿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종북從北을 반대한다'는 '반북反北'은 신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통일 대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반북反北이란 말은, 지켜야 할 어떤 신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가치,  신조가 없는 보수주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재판소 사태는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일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세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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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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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lent wind
    2015.01.02 10:3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우리나라에서 쓰는 보수주의라는 말은 좌익 우익할때 우익을 한국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상과 언어/ 양동안 저) 일본에서는 아베같은 극우를 우익이라 부르니까 이 우익이라는 말이 일본 때문에 왜곡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은 우익의 가치, 즉 자유 민주 시장경제 이런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해산된 통진당이 민주주의 자체의 판을 깬다는 취지 인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양성은 좋지만 민주주의 판은 지켜야 하지않은가.. 옳다고 봅니다
  2. 고장난나침반
    2015.01.07 00: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민주주의는 우리의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민의를 적극반영할 수 있는 반면, 그 선동성 때문에 사회의 큰 혼란이나, 잘 은패된 부패사회등 사회가 악순환에 빠져 결국 경쟁력 없는 사회로 전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이상에 걸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교육을 잘 받은 소양있는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 된다는 전제하에, 민의를 잘 반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는 체제이기에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전복을 꾀하여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북한)에 의해 민주주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당한다면, 계산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야기하여 점점 사회가 힘과 경쟁력 잃고 보다 불행한 사회로 전략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좌파들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회의 암적존재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의 좌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왜곡과 선동질 두 단어가 먼저 생각납니다. 통진당의 몇% 되지 않는 표를 구걸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로 인해 수십%의 중도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설령 운좋게 정권을 잡는다 해도 국정을 균형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민주주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사회전복을 꾀하는 세력을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다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헌법이라도 수정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든 혼란에 빠뜨려 협상력을 높이려는 핵보유국 북한과 세계 초강대국들로 둘러쌓여, 세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참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절대가치는 더욱 아니며,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선진화 된 사회에 있다 생각하며, 민주주의는 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한 여러 방법중 하나이며, 우리 사회에 맞게끔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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