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별도 설명 1> 지폐 발행주체의 성격

 

금본위제 시절의 지폐는,

금이나 금화를 거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금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보관해달라고 맡기면 은행은 금보관증을 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금보관증인 은행권, 즉 지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백가쟁명식으로 모든 시중은행들이 금을 보관하고 금보관증인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종다양한 은행권이 사회 내에 유통되었습니다.

(독점적인 중앙은행권에 익숙해져버린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백가쟁명식 은행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금본위제라면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고, 또 진정한 경제자유주의 입장이라면 이게 바람직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만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은 분명한 ‘독점’으로서 독점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중앙은행이 출현하면서 중앙은행권과 시중은행권들이 병존하는 시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금본위제 하에서도 중앙은행만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린백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지폐의 발행주체가 됩니다.

형식상 중앙은행의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계적인 절차만을 대행한 것으로, 발행주체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용(통화)시스템에서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발행주체가 됩니다.

신용(통화)시스템의 제도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제도 자체가 왜곡되지 않게 운영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매우,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한 가지는 신용(통화)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는, 신용(통화)시스템이 그린백시스템과 유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생겨나던 당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신용(통화)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지만, 중앙은행(라이히스 방크)의 독립성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사실상 그린백시스템과 유사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글을 통해 세계 각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 2> 부분지급준비금 제도

 

흔히 금본위제도는 임의적인 통화량 팽창을 막는 제도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인 은행권이 도입되고, 시중은행의 부분지급준비금 제도가 합법화되고 신용창조가 허용되면 경제시스템 내에 신용(통화)가 생겨납니다.

 

금본위제도의 장점이 순수하게 발휘되려면 아예 금속화폐 제도이거나, 은행권이 유통되는 금본위제의 경우 100% 완전지불준비금 제도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경 금본위제도에 부분지급준비금 제도가 결합된 순간부터 금본위제도는 순수한 금본위제도라기 보다는 신용(통화)시스템의 요소를 절반쯤 도입한 셈이 됩니다(시중은행의 신용창조를 통한 통화량 팽창). 단 임의적인 본원통화 창출이 억제됨으로써 통화량 팽창을 제한하는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린백시스템에서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대부분 채택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사례에서도 부분지급준비금 제도가 기능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신용(통화)시스템은 부분지준금 제도가 있고 나서야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부분지준금 제도는 신용(통화)시스템의 본질을 이루므로 불가분입니다.

Posted by sailor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dbhj4323
    2010.08.11 02:2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세일러님의 불편한 경제학 잘읽었습니다~~
    경제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고1이라 책내용 이해가 많이 힘들더군요.~~
    수행평가때문에 화페제도좀 퍼가겠습니다^^
  2. 2013.07.17 14:4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BLOG main image
세일러의 책, '착각의 경제학'과 '불편한 경제학'의 보충 원고를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by sailor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19)
착각의 경제학 관련 (6)
불편한 경제학 관련 (6)
경제 지표 (92)
부동산 (14)
환율 (9)
국채 투자 (7)
금 투자 관련 (6)
인플레 논쟁 (27)
대중문화로 보는 경제 (8)
이상기후, 식량문제 (6)
기타 (120)
미래의 변화 (13)
미래의 변화 질문 모음 (2)
Total : 1,377,646
Today : 48 Yesterday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