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경제학 5장에는 '왜 내수육성이 어려운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래 전재한 글은 같은 문제를 좀 더 살펴본 것입니다.

글 내용 중에 한.. 3국과 미국의 민간소비, 수출.수입의 비중 추이를 정리한 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오바마의 아버지와 미국의 과소비

2.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3. 왜 내수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과 동경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백화점과 면세점의 최대고객이 중국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내수도 어느 정도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나라 밖에서 돈을 쓰는 것이긴 합니다만, 경제성장의 결과로 중국인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해외여행을 나가는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도 그 만큼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당국이 마음먹고 내수를 키우고자 한다면 금방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수를 키운다는 것, 자국 국민들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무어가 그리 어려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는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이 사상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언론보도를 매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내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경제라는 것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해외여행증가가 상징하는 것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내수의 전체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글,

 

맬서스의 통찰과 한국 경제,

 

에서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맬서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경제 전체의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윗 글에서는 맬서스의 가르침과 부자 감세의 경제학이라는 소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언론이 흔히 하는 거짓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9 뉴스를 봤더니 부자 감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래에 당시 썼던 내용을 다시 전재합니다.

 

 

소비성향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개념인데, 이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이 당연한 이치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경제가 살려면 부자들이 돈을 써야 한다, 부자들이 돈을 쓰기 쉽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줘서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성향의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잘못된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서 (부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더 늘어나도록 해서) 소비가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누진적인 세금제도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하는 역할)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더 늘어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소비성향 개념을 생각해보면 어느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도록 만들 것인지는 명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던 부자감세의 논리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더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경제가 살아나도록 만든다는 엄연한 경제학적 진실(맬서스의 가르침)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제학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부자가 가거나 아니면 중산층이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국가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판매라는 것도 해외여행과 성격이 유사한 것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사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중산층들이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한 번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과성 소비를 가지고는 국가 전체의 민간소비지출 수준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2008년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을 보면 36%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2009, 2010년 수치가 발표되어도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민간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돈을 써야 그 나라의 내수가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인구를 거론하며 중국에는 부자만도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덕에 부자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돈을 쓰는 정도로는 중국 전체의 내수가 확대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위 표를 보아도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에서 내수비중은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 말고도 내수를 키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도록 만들기는 쉬워도, 그 국민들이 마음놓고 돈을 쓰도록 만들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돈을 쓰기 어려울까?

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젊은이들의 인생 목표가 ‘10억 만들기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회의 존경 기준이 부자라는 얘기이고,

그 나라 국민들의 인생 목적이 오로지 을 많이 모으는 것뿐이라는 얘기이고,

그 사회가 돈에 눈 멀고 환장한 사회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서 하루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없겠지요.

 

여기에 더하여 그 ‘10억을 빨리 모으는수단이 최대한 담보대출을 끌어다가 한시라도 빨리 최대한 큰 아파트를 사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기를 쓰고 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더욱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내집 마련을 할 자신이 없어 결혼하기를 두려워할 지경이라면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중산층들이 내집 마련을 하고 나서도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기 위해 계속해서 기를 쓰고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아니면 평수 넓히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여전히 돈을 모아야 한다면,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자산효과(wealth effect)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나라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3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똑 같은 법률을 위반했는데,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받는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기를 쓰고 돈을 모아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징병제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군대가서 허송세월하고,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를 면제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지배층이 된다면,

그리고 그 지배층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아들들까지 모두 군대를 안 보내도 되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하여 가난한 집 아들들만 군대에 갔고, 군대 가서 사고사를 당했는데 거기에 의혹이 남아있는데도 의문점을 속시원히 밝힐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마음놓고 돈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되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어떤 부정한 방법을 써서 남을 해쳐도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 이득만 챙기면 그만인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에서는 룰(rule)이라는 것은 허울일 뿐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 나라에서 원칙이라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원칙을 우습게 알고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승자가 되는 나라라면,

반칙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항상 상을 받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사회라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웃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에 돈(부자)이 더해져서 끼리끼리다 해먹는 나라라면,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덜 떨어진사람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알아서 기어야 하는 사회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더러워서 어떻게든 자기도 출세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것이고, 자기가 못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출세시켜 더러운 꼴 안당하게 해야겠다고 기를 쓰고 돈을 모으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10억 만들기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아닌가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인생의 승부가 나는 사회라면,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는데, 자녀교육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면,

그래서 그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기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멸시당하는 사회라면,

돈이 없으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이런 나라에서 돈 없이 노후생활을 맞을 생각을 하면 잠이 안와서 기를 쓰고 돈을 모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 국민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도록 만들기는 쉬워도, 그 나라 국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위와 정반대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번 돈을 걱정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1)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생각만 있으면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기르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3) ‘내집 마련’에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하고,

 

4) 자녀교육에도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5)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근면하게 열심히만 살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자기 자신의 노후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7) 돈이 없어도 멸시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야 합니다.

 

8) 돈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돈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9) 결국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라야 합니다.


10) 원칙이 바로서고, 정해진 룰(rule)이 지켜지는 사회라야 합니다.

 

11) ‘불신사회가 아니라 신용사회라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한.. 3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쪽이 이에 가까운가 생각해보면, 미국입니다.

 

위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표를 보면, 일본의 민간소비 비중은 10년 동안 56~57% 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59%로 늘어난 것은 내수가 확대되어서가 아니라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작용일 뿐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0년째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은 내수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위 표는 내수비중이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바보라서 내수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의 근본구조,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 경제의 내수라는 것은 단지 경제정책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민간소비비중 56% 와 미국의 70% 사이에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간격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수년 동안 54% 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하락해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내수를 키운다는 것이 일본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현실 세계는 다르다,

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이와 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모두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고 이번 경제위기도 더 빨리 극복했다고 할 지 모릅니다.

어쩌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경제위기도 더 빨리 극복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원칙 따로 현실 따로, 인 것일까요?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칙이라는 것과 경제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경제학 지식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과 중국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욕망의 바벨탑을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들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높이 쌓아올릴수록 더욱 크게 무너질 뿐입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실증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지금의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장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계속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20년 이상 더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그 기초가 너무 허술해서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탑을 너무 높게 쌓아올린 만큼 무너질 때도 그만큼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질텐데, 옆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중국이 계속 더 높이 쌓아올려서 세계의 패권국이 되도록 가만 놔둘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개될 결과를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요.

 

동아시아 3국은 그동안 경제학 지식을 잘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이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 이론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진짜 경제학 지식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현대 경제학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화폐 제도는 신용통화(credit currency)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신용(credit)사회불신사회가 있을 때 어느 나라의 통화가 힘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칙현실은 다르다고 말할 때, 현실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 체계에서 그 이라는 것은 신용통화(credit currency)입니다. 이는 그 사회의 신용(credit), 즉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 경제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3국은 이제 기초부터 경제학 지식을 다시 배워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sailor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dd
    2012.10.28 23:4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글입니다
  2. 2013.04.06 21:4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천재적인 재능을 99 %의 노력과 결합되어 하나의 퍼센트입니다
  3. 2013.07.11 00:1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BLOG main image
세일러의 책, '착각의 경제학'과 '불편한 경제학'의 보충 원고를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by sailor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19)
착각의 경제학 관련 (6)
불편한 경제학 관련 (6)
경제 지표 (92)
부동산 (14)
환율 (9)
국채 투자 (7)
금 투자 관련 (6)
인플레 논쟁 (27)
대중문화로 보는 경제 (8)
이상기후, 식량문제 (6)
기타 (120)
미래의 변화 (13)
미래의 변화 질문 모음 (2)
Total : 1,377,664
Today : 1 Yesterday : 65